[사설] 검찰 주요 보직의 ‘지역 편중’,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에 모두 호남 출신이 기용되면서 지역 편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윤 총장 힘 빼기’ 인사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참모였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차장으로 승진하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 5명이 7개월 만에 바뀌는 등 이번 인사가 윤 총장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읽히는 건 사실이다. 반면 지난 1월 인사의 연장선상에서 특수·공안 등 특정 부서 출신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되지 않도록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을 발탁한 측면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소추와 공판 중심의 검찰을 지향하는 검찰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에 모두 호남 출신을 앉힌 것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비록 검사장급 승진 인사는 영호남 각 2명, 서울·충청 각 1명으로 지역을 고르게 배려했다고 하지만, ‘빅4’ 자리를 두 번 연속 특정 지역 일색으로 채운 건 과도했다. 정치적 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 치우침 없는 처신을 보여야 한다.

이밖에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과 이정현 1차장의 승진 등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책 인사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역대 네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발탁되고,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전보되는 등 여성 고위간부를 중용한 것은 계속 이어져야 할 흐름이다.

이번에도 반복됐듯이 인사 때마다 검사들이 특정 인맥과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현상 자체가 전근대적 검찰상을 보여준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조직 운영과 인사 원칙이 아직도 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에도 검·언 유착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과 검찰총장의 정치색 짙은 발언 등으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와 함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려면 공명정대한 사건 처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