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 함께 잘사는 게 진정한 광복’ 강조한 문 대통령 경축사

집권 후반기 ‘격차 해소’ 토대 구축
“언제든지 일본과 마주할 준비됐다”
아베 정부도 ‘관계 개선’ 화답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뉴딜’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담대하되 정확한 정책 집행으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리라 본다.

문 대통령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풀기 위해 “언제든지 일본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존중과 피해자 동의라는 기본 원칙 위에서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일본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일본 정부가 대답할 때다. 악화될 대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아베 정부도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대내외 정책 운용 방향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비교적 분명하게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우리 정부에서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한 점은 바람직하다. 코로나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수많은 국민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은 결코 포기해선 안 되는 정부의 역할이다. 보수 야당·언론은 ‘실패’를 주장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지만,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는 이미 4월 총선을 통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게 옳다.

다만, 방향이 옳고 의지가 강하다고 국정 운영의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집권 초기 최저임금 혼선과 최근 부동산 파동에서 보듯, 정교하지 못한 정책 집행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안이한 인식 및 언행은 국민 마음을 언제든 돌아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인 만큼 최근의 정국 현안을 언급하긴 어려웠겠지만, 문 대통령이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한-일 관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계기로 한-일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아베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문 대통령 제안이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언제까지 대립과 갈등을 지속할 수는 없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가 ‘극일’을 내세운 지난해와 달리 ‘조건 없는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아베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