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대유행 위기, 의사단체는 안 보이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21일부터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6~28일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시기가 문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서 있다. 국민 모두가 일상을 멈춰 세우다시피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어느 한곳에 작은 구멍만 나도 대유행의 현실화를 막지 못한다. 그곳이 의료 분야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공의는 대부분 상급병원 소속이다. 이 가운데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거의 도맡고 있다. 민간병원도 공공병원 병상이 머잖아 다 차면 확진자를 진료해야 한다. 전공의협의 집단휴진은 코로나19 대응에 직접적인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코로나 취약계층인 고령 기저질환자의 건강을 책임진다. 설령 내용이 정당해도, 상황을 도외시한 이런 행동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의사단체들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 계획까지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의료 취약성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됐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의학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느니 ‘공공의료는 양보다 질’이라느니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던 의협이 입장을 바꿔 19일 협상이 열렸으나, 2시간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기존 주장만 반복했다고 한다. 그럴 거면 왜 만나자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을 의식한 명분 쌓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럴수록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은 코로나 위기를 볼모 삼은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비칠 뿐이다.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에는 정부가 빌미를 준 측면도 없지 않다. 기존 의대 위주로 지역의사 정원을 더해주고, 지역의사 복무기간을 짧게 잡은 것 등이 그렇다. 대대적인 공공병원 확충 등 명실상부한 공공의료 강화만이 의사단체들을 승복시키는 길이라는 걸 정부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