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형태’ 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날 전원 회의에서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가 결정됐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정책, 대미전략, 경제, 군사 분야 등의 권한과 책임을 핵심 간부들에게 분산시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의 통치 형태 변화는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그 내용과 배경,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위임 통치’라는 국정원 보고 내용이 언론 속보로 알려진 직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나빠져 권력을 위임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 실패 시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설명했다.

고위급 간부에게 역할과 권한을 줘서 통치 시스템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여러 해 전부터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으로 꼽혀왔다. 북한에서 수령은 혁명과 건설의 영도자이고, 유일하게 최고 결정권을 가진 무오류의 존재로 여겨진다. 김 위원장은 수령의 카리스마에 의존했던 통치 시스템을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회주의 당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명무실했던 당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정치국 확대회의 등 노동당의 공식적 의사결정체를 부활했다.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연다고 지난 20일 공개한 것도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통치 형태 개편은 당 국가 시스템의 복원 흐름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얻으면, ‘예측 불가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권한을 분산한 북한의 통치 형태 변화는 남북관계에서 안전판 구실도 할 수 있다.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려 고비를 넘긴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통치 형태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카운터파트 조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한편 ‘위임 통치’라는 표현을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의 통치권 이양, 권력 기반 약화란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이다. 위임 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한다. 국민이 오해하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 국정원의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