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머뭇거릴 여유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와 정부가 진지한 논의를 통해 때를 놓치지 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지금은 경기 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며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양호하다”며 “이번주 (코로나 확산) 동향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당·정·청이 당분간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온 국민이 방역 강화에 매진해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게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인 건 자명하다. 그러나 지금 서민 경제는 코로나 사태에 사상 최악의 수해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진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오죽하면 “굶어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다행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더라도 단기간에 정상적인 일상 활동으로 돌아가긴 힘든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한계 상황에 처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방식 등을 둘러싸고는 백가쟁명식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그 효과와 시의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 현재로선 ‘취약계층 우선’에 초점을 맞추되,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크다면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한 뒤 고소득층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경제활동이 당분간 중단되는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한국판 뉴딜’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내년 예산안 역시 고용과 생계 지원 중심으로 대폭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덕분에 취약계층은 급격한 소득 감소에서 벗어났고 소비 진작에도 적잖은 효과를 봤다. 정부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위기에 처한 서민 생계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