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형평성·속도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런 방향으로 7조~9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특고)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 때와 확연히 구분된다. 여건만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좋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맞춤형 지원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한 방향이다.

당정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된 피시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 한다. 고위험 업종은 아니지만 매출이 급감한 일반 영세업자와 무급휴직자,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 취약계층도 빼놓을 수 없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보고, 기타 피해 계층은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직한 특고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큰 방향을 결정했더라도 세부 기준 마련은 쉽지 않다. 객관성을 잃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물론 국회도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애초 6일까지였던 준3단계 기간이 일주일 더 연장됐다.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추경안 처리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