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의원 ‘기업행’ 논란, 국회 ‘셀프심사’ 개혁해야

국회의원 임기 종료 석달 만에 대기업에 취업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추혜선 전 의원이 6일 엘지 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에서 사임했다. 지난 4월 21대 총선 안양동안을에 출마한 추혜선 정의당 후보의 유세 모습. 연합뉴스

엘지(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직에 취임해 논란에 휩싸인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6일 자문직을 사퇴했다.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온 그가 퇴직 석달여 만에 재벌 기업에 취업해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추 전 의원은 “당원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자숙과 성찰을 다짐했다. 추 전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재벌 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6월 국회 감사관실이 공개한 ‘2020년도 국회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국회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국회 퇴직 공직자가 65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김태환(아시아나항공 비상근 고문)·김종훈(에스케이이노베이션 사외이사)·박대동(삼성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 등 전직 국회의원이 32명에 달했고, 대부분 퇴직 1년 이내에 취업했다.

당장 추 전 의원 말고도 엘지경제연구원은 미래통합당 출신 송희경 전 의원을 프로젝트 수행 명목으로, 엘지전자는 장석춘 전 의원을 비상근 자문으로 영입했다. 같은 당 김규환 전 의원과는 엘지그룹 제품기술 자문을 협의 중이다. 모두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엘지는 “이들이 국회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국회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면죄부 삼아 퇴직 의원들이 대기업 등에 취업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의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는 그동안 요식행위에 그쳐 ‘셀프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회의원 등 국회 공직자 4명과 법관·교육자 등 7명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 탓에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에 뿌리내린 악습이고 적폐”라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감사위원회’를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재벌 기업과 로펌 등이 전직 의원을 영입하는 것은 그들을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국회 스스로 전직 의원 취업에 엄정한 잣대를 대야 하는 이유다. 제도 개선과 별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들도 사퇴 등 합당한 처신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