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맞춤형 재난지원’ 공식화, 실효성 확보에 힘 모아야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정청이 6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한다는 ‘맞춤형 선별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무엇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 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청년,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노래방, 피시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을 포함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의 적절하다. 특고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기금 지원도 시급하다.

1년에 네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현 상황이 절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차 추경은 모두 국채로 충당한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끌날지 그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어 앞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할 압박이 커졌다”며 ‘맞춤형 지원’을 선택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정부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더 간절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

전국민 지급안을 강력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수용의 뜻을 밝혔다.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인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다. 정부 여당도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맞춤형 지원을 선택한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해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처지는 비슷한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배제되는 불공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추석 이전부터 지원이 시작돼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약속도 꼭 지켜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