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재난지원금 용도, 국회 추경 심사에서 보완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크게 받은 부문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라 예상대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집중 지원은 원천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방식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혼선은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에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는 추후에 보완하는 게 시급성을 다투는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조정할 대목들이 있다. 13살 이상 4640만명에게 2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통신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피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2차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효과도 의문시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1조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이라며 “예결위 심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이라고 해서 흘려듣지 말았으면 한다.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고용보험 지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을 더 늘리자는 제안도 나오는데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원래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은 이러라고 있는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만큼 국회 예산 심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경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12개 고위험시설(집합금지업종)에 포함돼 있는데 200만원의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된 것도 논란거리다. 비슷한 성격의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지원 대상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도 10일 “피해를 본 모든 업종에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일반 업종 분야에서 지원 조건을 ‘연 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로 설정한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매출 기준을 살짝 웃돌아도 실제 피해는 더 큰 사례가 적지 않을 테고, 올해 창업한 경우엔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적절성 못지않게 적시성이 관건이다. 형평성 시비에 마냥 발목 잡혀 때를 놓쳐선 안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되 신속한 심사로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