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완화’ 고육책, 방역 긴장은 풀면 안된다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61 양천성당에서 신도들이 지정된 자리에서 주일미사를 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보름 동안 시행해온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2.5단계)를 14일부터 2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거리두기를 준3단계로 높이면서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밤 9시 이후,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하루 종일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집합 제한이 풀린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명을 넘어가고 있어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온다. 하지만 준3단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고려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13일 추가 확진자 121명 가운데 최근 재확산세의 원인이 된 지역감염이 99명으로 30일 만에 두자릿수로 내려왔다. 준3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국면이다. 병원과 단체 모임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4명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2주 뒤에는 예년 같으면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 때 확진자가 급증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세균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관점에서만 본다면 강화된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게 맞겠지만 경제를 생각하면 밀어붙일 수만도 없다. 거리두기 완화가 이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내려진 조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다중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난 보름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3단계를 피하기 위해 ‘준3단계’ 또는 ‘2.5단계’라는 중간 단계를 적용했다. 이참에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대책도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