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예산’ 빼고 추석 전 지급해야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여 4차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하루속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통신비 지원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두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을 반대하며 “(본회의) 날짜에 맞춰 동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시가 급한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네 탓 타령을 하는 건 답답한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22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 사실상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물 건너간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본회의까지는 휴일을 포함해 불과 나흘 남았을 뿐이다. 밤새워 심사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가 실효성과 시급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통신비 지원은 ‘피해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고집스레 원안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야당의 독감백신 무료접종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방역당국은 “전국민 접종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둘 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여야가 자존심 경쟁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이럴 거면 여당은 통신비 지원 예산을 철회하고, 야당도 독감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거둬들이는 게 옳다.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추석 전 지급을 위한 신속한 심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수정·보완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인 동시에 책무다. 여야는 코로나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번 더 세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일선 학교에선 여전히 쌍방향 화상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사설 학원에서도 시행 중인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사비로 사는 지경이라니, 이런 곳에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할 것이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실제 지원은 추석 이후 이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국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거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우선에 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