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충격적인 ‘범죄’

우발적 사고 아닌 ‘비인도적 만행’ 경악
북한, 진상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해야
‘표류 파악’ 이후 국방부 대응 적절했나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다. 인천/연합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다고 군 당국이 24일 밝혔다. 북한군이 비무장한 민간인인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주검에 기름을 부어 불태우기까지 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비인도적 만행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확한 진상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1일 실종된 이 공무원은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북한 쪽이 표류 경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후 6시간가량 뒤인 밤 9시40분 단속정의 북한군이 상부 지시에 따라 이 공무원에게 총을 쏘고 주검을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사건이 북한 해안경계병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북한군 지휘계통에 따른 사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주검을 불태웠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범죄’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24일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보고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처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영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상태였다. 2008년 금강산에서 남쪽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12년 만에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대북 여론은 최악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운운한 것은 무책임하다’ 또는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건 21일이고, 23일 새벽에 화상 공개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15일 사전 녹화해 18일에 이미 유엔으로 보냈다고 한다. 시점을 따져본다면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직접 연결시키는 건 무리다. 다만, 군이 22일 오후 3시30분께 우리 공무원의 북한 해상 표류를 포착했으면서도 피살 때까지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처음 파악한 게 22일 밤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 정부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했는지도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유족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인륜적 대응을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