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정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정기국회 통과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이 대표발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정기국회에서 이해충돌방치법을 꼭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 제정 논의가 거대 정당들의 정치적 공방의 땔감으로만 쓰이고 또다시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관련 직무 제척·기피·회피, 공직자의 직무 관련 영리활동 제한 등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과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자는 기본 목적은 동일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은 최근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윤창현·이상직·김홍걸 의원 등이 이해충돌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자, 지도부가 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또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도입엔 찬성하지만 후유증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의원 전체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부른다. 실제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8년 동안 국회는 여론이 들끓으면 법안을 제정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슬그머니 넘어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법안 등 무려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이번에도 빈말로 끝낸다면 국민들에게 ‘초록은 동색’이라는 사실만 보여줄 뿐이다. 국회는 당장 정부안과 심 대표 발의안 등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