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달 만의 거리두기 완화, ‘시민 책임의식’ 중요해졌다

1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두달간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던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유지하며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수도권 고위험시설에는 2단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처가 유지된다. 오랜 기간 영업을 제한받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면서, 상존하는 집단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닫았던 유흥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이 방역수칙 의무 강화를 전제로 영업을 재개하고, 결혼식장과 종교시설·운동경기 등도 30%의 제한된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여전히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처로 이해할 만하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 일수도 늘었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전·오후반 운영, 학년별 등교시차제, 학교별 재량선택 등 등교 확대책과 이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학생과 학부모들 불만이 쏟아지기 전에 진작 나왔어야 할 대책이다.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 코로나 재확산이 늘면서 학생들은 2학기에도 정상적인 교육 기회를 얻지 못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력 격차가 심화됐고 어린 학생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2학기가 두달밖에 남지 남았지만 교육당국은 철저한 방역 준수와 함께 학생들에게 대면 학습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서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거리두기 완화는 시민의 방역 책임이 훨씬 중요해짐을 뜻한다. 이전처럼 고위험시설의 출입자 발열 체크나 매장 내 거리두기를 무시한다면 겨울철 재유행 위험은 다시 높아진다. 이로 인해 학교가 다시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책임의식만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