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얼룩진 국감, 여야 입법·예산은 성과 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거친 공방을 거듭했다. 연합뉴스

26일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애초 여야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적절성을 따지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난 20일 동안 그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폭로와 정쟁으로 지샜고, 막말·욕설·몸싸움 등 구태도 어김없이 반복했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모든 의제를 집어삼킨 건 매우 실망스럽다.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를 앞세워 아니면 말고 식 폭로전을 일삼은 여야 의원들의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였다. 뚜렷한 근거 없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청와대와 법무부를 공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띄우기에 몰두한 국민의힘 의원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 눈에는 진영 이해에 충실한 돌격대처럼 보였을 뿐이다.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막말과 욕설을 주고받고 의사봉까지 내동댕이치는 막장극을 펼친 것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국민은 해마다 이런 수준 낮은 국감을 반복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기국회 때 살풀이식 폭로전을 반복해온 현행 국감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야 의원 모두 ‘연말 한 건’에 목을 매며 제도 개선을 회피했을 뿐이다. 이런 식의 국감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여야 지도부는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해 연말 폭로전에 마침표를 찍는 제도 개선을 결단하길 바란다.

국회는 28일부터 55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나라 살림의 적절성을 따지는 건 국회의 존립 근거에 해당하는 본연의 임무다. 여야 모두 올해부터는 지역구 예산이나 챙기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정경제 3법, 낙태죄 폐지 법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도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 내년에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과 2022년 3월 대선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다.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주요 법안을 입법할 골든타임인 셈이다. 여야 모두 말로만 국민과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입법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