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구체적 실행계획 뒤따라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에 한국 정부도 동참하고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을 포함해 70여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최근에는 중국(2060년)과 일본까지 동참하면서 한국 정부의 결단에 국제사회의 눈길이 쏠렸다. 한·중·일이 나란히 탄소중립 선언에 합류함으로써, 그동안 유럽 중심으로 논의되던 기후변화 대응에 아시아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비로소 마련됐다.

탄소중립, 일명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숲을 조성하거나,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거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도달하는 목표치다. 인류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른 데서 온난화를 멈출 수 있다. 물론 탄소중립을 선언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획기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30% 넘게 잡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강릉 안인 1·2호기와 삼척 1·2호기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석탄발전 감축안이 나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대체를 선언하며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시장과 산업 창출만을 언급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화, 예산 투자를 포함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무늬만 ‘그린’이라고 비판받았던 그린뉴딜에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국가 감축 계획’에도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이상이 아니라,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의 절박한 요구다. 지난 10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했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호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