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봄 파업, ‘상시전일제’로 갈등 해결 첫단추 끼우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저지! 공적돌봄 강화! 상시전일제 쟁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전담사 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4900여명이 예고했던 대로 6일 하루 파업을 했다. 전체 1만1800여명 가운데 4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돌봄교실 상당수가 혼란을 겪었다. 당장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어린 학생들이었다.

돌봄전담사들이 속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8시간 상시전일제 근무’ 전환과 돌봄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상시전일제는 돌봄전담사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다. 현재 돌봄전담사 가운데 전일제 근무는 16%에 불과하다. 80% 이상이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머무르는 시간만 근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돌봄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탁아’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과노동이 비일비재한 것도 돌봄전담사들의 큰 불만이다.

상시전일제 전환의 필요성에는 교사와 학부모들도 공감한다.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운영하면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관련 업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교실 운영 예산권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예산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청과 교원단체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의 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돌봄교실 운영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맡게 되면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게 돼 돌봄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돌봄전담사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찬성하기 힘들다.

초등 돌봄은 2004년 시작된 뒤 법적 근거도 없이 즉흥적으로 운영되면서 지금의 논란거리들을 키워왔다. 30만명이나 되는 초등 저학년이 이용하고 있지만 공적 돌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문제여서 단기간에 풀기는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돌봄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어린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선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상시전일제 전환이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