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첫 외교팀, 한·미 협력으로 북핵 진전을

2013년 11월 미국 백악관에서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세번째) 백악관 국가안보 부부좌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 시대’ 미국의 첫 외교안보팀이 정해졌다.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이 내정됐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전략을 보좌해온 전문가들이다. 미국 연방총무청이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미 대선의 “분명한 승자”로 선언하면서 정권이양 절차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바이든의 외교안보팀 인선은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벗어나 동맹을 복원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해 ‘다시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지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진통을 겪은 한-미동맹은 새롭게 재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에 대한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입장은 한국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블링컨 내정자는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독재자들 중 한 명’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정권교체를 막는 유일한 보장책으로 본다면서, “미국, 한국, 일본, 중국에 의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이고, 가차없는 국제 압력 캠페인”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대북 선제공격을 비롯한 군사적 해결책에는 반대하면서, 외교 협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블링컨과 설리번 모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과 맺은 핵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모델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 핵협정은 항구적이고 더 포괄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제재 해제 및 국제사회 복귀를 맞바꾼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포기와 보상이 단계적·점진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이란 점을 북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바이든 안보팀 사이에 놓인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진전시키려면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구상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그동안의 북-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의 기초 위에서 실질적 비핵화 해법을 마련해 바이든 외교안보팀과 깊이 소통해야 한다. 한국이 주도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고, 중국·일본과도 협력하면서 협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자는 한국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전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