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사흘 앞,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밀 방역’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고사실이 공개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대신 기존의 2단계에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 접촉·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시설만 운영을 제한하는 ‘2단계+a’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사우나와 한증막, 에어로빅 등 단체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 외에 아파트 편의시설이 전면 운영 중단되고, 호텔 파티와 악기 교습(수험생 제외) 등도 금지된다. 정 총리는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일률적 단계 조정보다는 상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정밀 방역’을 통해 국민 일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를 거두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대부분의 다중시설이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면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질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달 초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고 격상 기준이 전보다 완화되면서 확진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리란 건 방역당국도 예상했던 바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을 발표하면서 ‘코로나와의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무증상 감염이 확산되면서 2주 뒤 확진자 폭증 양상이 나타났다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19일 1.5단계, 24일 2단계로 수도권 거리두기를 격상했지만 전문가들이 제안한 선제적 조처에는 미치지 못하는 더딘 결정을 내렸다.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한 판단이겠으나 좀 더 빠른 대응으로 확산세를 잡는 게 전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정부의 ‘2단계+a’ 전략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재적소에 맞는 ‘핀셋 방역’을 한다는 것인데, 겨울 내내 이어질 유행 위기를 잡으려면 더 과감하게 방역 강화에 나서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비롯해 전남 여수, 세종 등 전국에서 수험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당국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에게도 시험장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역당국은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한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임을 유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