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성 강조’ 변창흠에 ‘색깔론’ 펴는 보수 언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진보적 학자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을 지내 이론·실무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 변 후보자는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에 대한 소신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수 언론·야당이 무리하게 제기하는 이념적·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 그동안 국민 기대에 못 미쳤던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이뤄내길 바란다.

변 후보자는 아직 구체적인 주택 정책 방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과거 발언과 활동을 종합해 볼 때 투기 재발 위험이 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이다. 대신 투기 근절,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를 강조한다.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가 환수하는 ‘공공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소유권을 최초 분양자에게 주되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최초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토지는 공공이 갖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례로 꼽힌다.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했던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반면 보수 언론과 야당은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무조건 풀고 시장원리에만 맡기라는 것은 집값·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게다가 일부 언론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변 후보자에게 ‘색깔론’ 공세까지 편다. 그가 수년 전 학회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과 사회운동 필요성을 제안한 것을 끄집어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념적·정치적 편견”이라고 공격한다. 국민의힘도 7일 논평에서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막아내기 위해 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은 이미 국민적 공감을 폭넓게 얻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망각한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