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두번 울린 중기부,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일 소상공인을 상대로 긴급 대출상품을 내놓았는데 대출 한도 3천억원이 불과 4시간 만에 동이 났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은 금세 먹통이 됐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도 못 한 채 종일 피시(PC)를 붙들고 씨름을 했다. 이들은 “희망고문이다”, “피가 마른다”는 울분을 토해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은 이제 벼랑 끝까지 몰렸다. 대출이라도 받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이들의 간절함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애초 이 상품은 사업자당 2천만원씩 모두 1만5천명한테 대출이 가능했다. 그런데 중기부는 신청 대상을 수백만명으로 늘려 놓고 아무 기준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다. 서버 용량은 6만명에 불과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대출 당일 오전에 신청 공지를 했다. 무슨 ‘홈쇼핑 타임세일’도 아니고, 정책자금 지원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예산이 한정됐다면 처음부터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일찌감치 예고하는 게 맞다. 서버 용량이라도 늘렸다면 마감된 줄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중기부는 다른 예산 잔액을 모아 긴급 편성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참에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예산’의 전달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 집계를 보면, 지난 9월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지급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 전체 지원 예산의 15%, 40여만명이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했다. 물론 지급 자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야 영업제한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는가.

지난 8~9월 2차 유행 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수개월째 영업제한이 반복되면서 이젠 자금 융통이 임계치에 다다른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책적 지원까지 지연되거나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빈틈이 없어야 한다. 선별 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필요하다면 ‘선 지급-후 환수’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지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