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병상 부족과 관련해 정부의 병상 동원체계 재수립과 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일(0시 기준) 718명을 기록했다. 1천명을 넘긴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 힘들다. 확진자 한명이 몇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28로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 지수가 떨어지지 않으면 당분간 하루 950~1200명씩 확진될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주가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가장 위태로운 시간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방역당국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모양이다.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시간이다. 망설이다 실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긴 2.5단계와 짧고 굵은 3단계를 놓고 어느 쪽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란다. 3단계 격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극한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확진자 치료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도권 병상 부족은 특히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287개, 일반 병상 2260개를 포함해 7452개의 병상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했지만, 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환자 병상은 이번주에 70개를 늘리겠다는데, 확진자 가운데 3%만 위중해도 병상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는데도 대다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의 병상 지원 협조가 부족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비응급환자와 경증환자 중심으로 선별해 치료를 얼마간 미루게 하면 코로나 치료 병상 확보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코로나19 확산에 아무 잘못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생계 활동을 중단했다. 공적 지원을 받는 대형병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들 병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쉬운 길을 굳이 어렵게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병상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확산세 저지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이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3주간을 ‘코로나19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무증상 감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집단감염 발생이 늘고 있는 교회 등 종교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도 미뤄서는 안 된다.
이 와중에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여개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구체적인 단계적 이행 일정도 없는 계획을 왜 지금 발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를 언제든 다시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 공공병상 확충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