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정책, 코로나 방역·피해 지원이 우선이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17일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내년 경제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성장률 목표를 3.2%로 잡았다. 고용(취업자 수)은 올해 22만명 감소에서 내년 15만명 증가를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 반등을 위한 ‘속도’와 ‘선도’를 강조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충격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며 성과를 내려면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은 각종 인센티브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맞춰졌다. 정부는 소비 증가액에 대한 소득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 환급금 지급 등 ‘소비 3종 세트’를 확대·강화했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소비 바우처·쿠폰을 온라인 사용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내수 부진을 회복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소비 진작책은 코로나 유행이 반복되면 실효성에 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올해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 쿠폰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중단한 바 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하면 경제 여건이 개선되겠지만 아직까지 그 시기를 가늠하긴 힘들다. 어떻게든 소비 부진을 방어하려는 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정책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자리와 소득 부진, 경영난에 처한 민생 대책은 시급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은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택배·돌봄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처한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원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학원비 대출 금리를 낮추고 국가기관의 노후 피시(PC)를 보급하는 사업을 교육 격차 해소책으로 내놓은 건 다소 민망하다. 격차 해소 정책에도 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최근 2년간 개선됐던 소득 격차는 코로나 충격이 닥친 올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회복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취약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불평등이 확산되는 걸 최소화하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