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유행’ 대응 실기, 정부의 자성이 안 보인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입주기관과 공동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방역수칙 안내문과 방역용품을 나눠주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천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3차 유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한달이 지났다. 물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여서 안타깝다.

21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26명 발생해 엿새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다. 하지만 주말 검사량 감소를 고려하면 확진자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날 하루 사망자는 24명으로,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를 불문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진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력한 조처다. 하지만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 격상에 대해 “확산 추이를 보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손발이 맞지 않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 못지않게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크다. 국민들 사이에선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라면 ‘짧고 굵은’ 3단계 시행을 감내하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3단계의 영향을) 모르고 단순히 식당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3단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3단계를 얘기한다는 비난으로 들린다. 3차 유행 이후 거리두리 단계 격상 시점을 계속 놓쳐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병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2~3월 대구 1차 유행을 겪으며 전문가들은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해 코로나 전담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조언했다. 정부도 “전국에 1만 치료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3차 유행이 터지고 나서야 확진자 수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이조차 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백신 확보 문제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20일 <한국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백신 확보에 뒤늦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백신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접종이 언제, 얼마만큼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