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임대료’ 지원, 땜질식 대응 벗어나야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고강도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일괄지급하고,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는 별도로 100만~200만원의 임대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료 지원금은 집합제한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총 지원 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직접 제기한 바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되어 매출이 급감하는데도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온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임대료 지원금 100만~200만원은 서울·대전·대구 소상공인의 월평균 임대료(201만원)의 한달 내지 반달치다. 11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의 단계적 격상이 두달째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체감 효과는 더 낮아진다. 또 지난 9월 2차 때 지원금인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과 비교하면 실제 순증액은 50만~100만원에 그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차 지원금은) 3조원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로 마련한다”고 밝혔는데, 5조원 안팎이 유력하다고 한다. 캐나다·독일 등 선진국처럼 자영업자의 임대료(또는 경상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정이 말로는 “소득과 고용 쇼크가 심각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3차 재난지원금이 1차(14조원)와 2차(8조원)보다 크게 적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3차 지원금은 애초 3조원+알파에서 4조원 안팎, 5조원 안팎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다. 피해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론 눈치보기도 작용했다. 코로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피해나 임대료 지원을 계속 주먹구구식 땜질 대응에 의존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피해 규모, 방역 단계, 재정 상황 등 객관적 기준에 맞춰 지원 대상·방식·규모를 달리하는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