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정당국의 안이함이 부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가 29일 전체 수용 인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720명으로 늘었다. 확진 뒤 치료받던 수용자 한명이 27일 사망하기도 했다. 밀폐된 공간에 바이러스가 퍼지는데도 감염 위험을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수용자들의 사정이 안타깝다. 이런 시설 특성을 고려해 더 고도의 방역 조처를 해야 했다. 교정 당국의 안이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교도관 확진, 지난 14일 수용자 첫 확진 등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전수검사는 18일에야 이뤄졌다. 두차례 전수검사에서 수백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법무부는 자체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와 협의하느라 검사가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마스크 역시 예산 문제로 신입 수용자에게만 지급했다고 한다. 무증상 신입 수용자의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큰데, 이들에 대한 검사·격리 강화 조처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 접촉면이 적다는 점을 핑계로 방역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역의 빈틈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커다란 여파를 몰고 온다. 그동안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0여명은 법원에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시설이 평소 안고 있던 문제점도 감염 확산에 한몫했다. 동부구치소에는 정원의 116%인 2413명이 과밀 수용돼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분리 수용할 공간도 충분치 않다고 한다. 비록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공권력에 의해 구금된 수용자들에게 안전과 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교정시설뿐만이 아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시설 내 확진자들의 외부 이송과 긴급 탈시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식으로만 대처해선 안 된다. 정부는 ‘갇힌 공간’의 방역 특수성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