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회복’ 약속한 문 대통령, 성과로 보여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정 목표로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새해에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절반가량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격차 축소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전국민적 관심사인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국민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며 거리두기의 고통을 견뎌내온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경제’였다. 지난해보다 12번 많은 29번 경제를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역설하면서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발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키우고 있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억제 노력을 지속하면서 공급 대책을 획기적으로 보완해 올해는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추미애-윤석열 충돌’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 후퇴 논란을 빚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등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대책을 보완해가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부족했다고 본다. 곧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선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