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권 ‘관피아 낙하산’ 행렬, 해도 너무한다

금융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주요 금융 유관 협회의 임원진에 속속 낙하산으로 내려가 금융위와 금융업계 간 유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고위 관료 출신들이 유관 협회장과 기관장 자리를 꿰차는 낙하산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의 ‘제 식구 챙기기’가 정권 임기 말을 틈타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연말 3년 임기 새 회장으로 금융위 출신을 선임했다. 이미 금융위 출신 협회장이 들어선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하면 주요 유관 협회장 자리를 대부분 모피아 출신이 차지한 셈이 됐다. 민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곳은 금융투자협회 정도다. 더구나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인자 격인 상근 전무직에도 금융위 출신이 ‘진출’했다. 손해보험협회 새 전무에도 금융위 출신이 거론된다고 한다. 이젠 과장급 간부 출신까지 자리를 노린다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협회만이 아니다. 유관 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서울보증보험 이사장과 사장도 지난해 연말 금융위 출신들이 꿰찼다. 이쯤 되면 ‘금융위가 유관 기관과 협회를 사실상 접수했다’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니다.

자리 챙기기 방식도 노골적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4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1년 더 연임됐지만 재직 도중 임기 3년의 협회장으로 옮겼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옮기자 그 빈자리는 후배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채웠다. 협회장·기관장 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끝나는 시기에 금융위 출신들끼리 서로 나눠 먹을 자리를 교통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금융권의 ‘관피아 논란’은 한동안 뜸했었다. 그런데 정권 초기 눈치를 보던 금융위 출신들이 민간 수장들이 물러난 자리를 슬금슬금 다시 차지한다면 과거 회귀와 다를 바 없다. 금융권에선 “청와대가 사실상 민간에 대한 인사 개입을 하지 않자 금융위가 노골적으로 제 몫 챙기기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공직 기강 차원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고위 공직의 경험은 민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의 이익단체에 ‘전관’들이 줄줄이 포진하는 건 이해충돌 가능성을 키운다. 선후배 관계로 끈끈하게 묶인 이들이 금융 정책과 감독 업무에 영향력을 끼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수조원대 피해를 낳은 사모펀드 사태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감독 부실이 화근 아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