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 기본원칙 흔들려선 안된다

급한 불길 잡혔으나 안심은 금물
사적모임·종교활동 등 자제하길
자영업자 충분한 보상 마련해야

2021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실기고사가 시작된 14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예술학부 현대무용 전공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실기고사장 앞에서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안정세에 들어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던 12월에 견주면 급한 불길은 일단 잡힌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방역 조처에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준 덕분이다. 철저한 거리두기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부는 두차례나 연장되면서 40일 가까이 이어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지방 2단계)의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장기간 영업금지·제한으로 큰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원칙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지금의 거리두기 조처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18일부터 헬스장은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금지를 완화하고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식당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식당의 밤 영업시간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져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오후 9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비중은 지난해 11월 52.7%에서 33.5%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개인 간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서 4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주요 감염원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사적 모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도 당분간 계속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 금지와 제한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해도 이로 인한 피해를 모두 자영업자들에게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논의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지원은 피해에 비례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15일까지 비티제이(BTJ)열방센터발 확진자만 729명에 이르는 등 종교시설이 또다시 집단감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잡으려면 이번 주말 비대면 종교활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종교시설이 방역지침을 어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임상조사를 거쳐 14일 코로나 후유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에서 회복되더라도 상당수가 탈모, 폐 섬유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현재로선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