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거리두기 조정,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를 나타냈다. 전날보다 80명 이상 줄면서 지난 2일(336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지방 2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면서 1주일 뒤 상황을 재평가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일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 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떨어지면서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62.6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하한선인 400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일별로 보면 200명대에서 400명대까지 들쑥날쑥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다.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3, 4월에 ‘4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의 위기가 턱밑까지 차오른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인내만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단체들은 지난 2일부터 영업시간 연장 및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 시행을 요구하면서 ‘오픈 시위’에 들어갔다. 2.5단계 거리두기는 2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업손실 보상’ 입법은 지지부진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밤 9시 이후 심야영업이 재개되면 감염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업종별로, 또 방역수칙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감염의 위험성이 달라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업종별, 업소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세분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한다면, 지금 같은 일률적 제한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면서 감염 위험성은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