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까지 영업제한 유지 대신 손실보상 서둘러야

7일 오전 서울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에게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2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유지하기로 지난 6일 결정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를 오는 14일까지 한주 더 연장하되,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늦췄다.

이번 조처는 정부가 방역과 경제, 설 명절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두루 고심해 내린 판단이라고 본다. 하지만 계속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한계상황에 달한 만큼 피해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1주일(1월31일~2월6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355명이다. 이 수치는 그 전주 하루 평균 424명에 견줘 감소세이나 지난해 추석 직전 하루 평균 약 80명 수준을 고려하면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식당, 직장, 병원 등 전국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지난 6일 51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은 전주에 견줘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도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한 이유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실하게 줄지 않아 재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유지에 반발한 일부 코인노래방, 피시방 등 자영업자들이 2월7~9일 방역기준 불복 개점시위를 벌이겠다고 나섰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이었다. 코로나 3차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마지막 고비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인내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가 당장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와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했지만, 제도화는 더디기만 하다. 자영업자의 고통의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는데 보상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화에 시간이 걸린다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계층 중심으로 최대한 두텁게 지급하는 것이 순리다. 개점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차라리 국가재정이 어려우니 손실보상을 못 하겠다고 말하는 게 자영업자를 두번 죽이지 않는 길”이라고 절규하는 심정을 정부와 정치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