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국정원’의 전방위 사찰 문건, 철저히 규명해야

최근 18대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인, 연예인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인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09년 2월12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준 뒤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연예인, 언론인을 광범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찰 자료 공개결의안 처리를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사찰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정치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했다는 건, 이전 정부의 일이라도 덮고 가기엔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언론 보도와 민주당, 익명의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등 최소 900명에 이르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현재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있어 사찰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 참여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등에게 국정원이 공개한 사찰 문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도 견제하기 위해 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그 실체가 확인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고 규정한 민주당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특별결의안’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도 “당사자 청구나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감출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여야는 신속하게 사찰 문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정원이 수집한 불확실한 풍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될 경우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먼저 열람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두운 과거는 진실을 드러내고,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극복될 수 있다는 걸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