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업손실 보상, 이제서야 연구용역 발주한 기재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중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중 ‘선별 지급’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설 전에 당정청 책임자들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며,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은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3차보다 규모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방역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선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보편-선별 동시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한달 넘게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조기 논의와 보편-선별 동시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당정 간 혼선 또한 극심했다. 고강도 영업 금지·제한에 따른 피해가 커지는 현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이제라도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하고 신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유행과 피해 지원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는 하릴없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중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정부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에야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피해 소득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이런 속도라면 언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등 다양한 쟁점을 살피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입법 지시를 한 지 한달이 지나서야 연구에 착수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안이 나와야 국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여당의 태도도 미덥지 못하다. 혹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손실보상 법제화는 방역 성공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영업 금지·제한에 따른 당장의 매출 피해는 눈덩이인데 지원과 보상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느 누가 흔쾌히 방역에 협조하겠는가. 원칙과 기준 없이 이뤄지는 보상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손실보상제는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불거지는 재원 논란, 선거용이니 선심성이니 하는 정치 공방을 불식시키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