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촘촘한 지원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방과후 강사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정 예산(이미 확정된 예산)을 포함해 20조원 전후한 숫자”라며 “3차 때보다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기준도 상향하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과 고용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원 규모와 대상의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추경안은 이달 중 최종 확정돼 이르면 3월 안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넓고 두텁게’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국회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당정 협의 내용을 보면,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고용, 백신 등 4개 분야다. 3차 지원 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1인당 100만~300만원(4조1000억원)씩 지급했는데, 이번엔 1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대상도 연 매출 4억원 이하(3차)에서 10억원 이하로, 상시 노동자 5명 미만에서 10명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13% 급감했고,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00만명 가까이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코로나 3차 유행 영향으로 고용·소득 위기가 더 깊고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3차 지원 때까지는 집합 금지·제한 업종이 아니거나 매출 증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이 적지 않았다. 2~3차 지원 때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가 포함됐지만, 소득 입증이 어려운 노점상과 일용직 등은 제외됐다. 이번에는 생존 위기에 몰린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없도록 면밀하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득 하위 40%에 일괄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지급 기준 관련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고 한다.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되풀이되는 ‘선별 기준 논란’은 예산당국의 안이한 대응 탓도 크다. 당시부터 최소 몇달에서 1년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매출·소득 파악 시스템을 서둘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도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달 말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분이 나와야 매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소득 파악은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선별 지급이 맞다면서 정작 선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1년째 제자리걸음이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