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 엄정 대처하되, ‘공공주도 공급’ 차질 없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격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의혹 대응과 관련해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징계조처 등 무관용 조처, 관련 공직자의 토지거래 제한과 부동산 등록제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부당이득 환수 등 세가지를 약속했다. 주택은 국민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또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국민이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과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할 정도로 발본색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사 직원에 대한 두둔성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신속·투명·엄정한 조사와 처벌로 국민 불신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025년까지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비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 엄단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일부 보수언론은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확대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주장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의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과거의 공급확대는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세력에 부당이득을 안겨줬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공공 주도 공급확대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고 도려내되,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