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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중국 겨냥한 ‘쿼드’ 본격화, 정교하게 대응해야

등록 2021-03-14 18:22수정 2021-03-15 02:4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 왼쪽)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왼쪽 둘째)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 왼쪽)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왼쪽 둘째)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이 참여한 ‘쿼드’가 12일(현지시각) 첫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받는 쿼드는 정상회의 직후 낸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범’을 강조하고 민주적 가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영토의 온전성 지지를 내건 게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건 분명해 보인다. 쿼드의 출범은 미-중 두 나라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외교엔 또다른 도전이 될 게 분명하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쿼드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몇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쿼드 정상회의를 연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협의체라 바이든으로선 뒤로 밀어놓을 수도 있으련만, 예상보다 빨리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까지 낸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새 행정부의 시각을 잘 반영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쿼드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중심 부분이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북한 문제를 언급한 점이다. 4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재확인한다”며 “일본의 납북자 사안에 대한 즉각적 해결 필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로서, 앞으로 쿼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으로선 쿼드를 모르는 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주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을 연다. 이 자리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조율과 함께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 한-일 갈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쿼드 참여를 공식 요청하진 않았지만, ‘쿼드 플러스’란 형태로 한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이란 언론 보도는 여러 차례 나왔다. 쿼드가 본격화한 이상 우리도 어떻게 행동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국익에 기반한 정교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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