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주한미군 주둔비용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뒷줄 오른쪽 둘째)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뒷줄 왼쪽 둘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두 장관 옆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맨 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서 있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 앉은 이)와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왼쪽 앉은 이)는 가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의회 산하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2016~2019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해, “미군 주둔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인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 측면에서 미국의 부담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푼돈을 내고 안보를 무임승차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협박하던 때와 견주면, 미국이 얻는 혜택과 부담하는 비용을 균형 있게 다뤘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전문자료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까지 검토해 작성됐다는 이 보고서 역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중을 낮게 계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미국이 4년간 15.3조원(134억달러)을 냈고, 한국은 6.6조원(58억달러)을 부담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률이 미국은 70%, 한국이 30%라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정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 정부는 미 의회가 매년 주한미군에 배정한 세출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45% 안팎을 지원한다고 추산해왔다. 이와 관련해 미 회계감사원은 한국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카투사 지원과 세금 혜택 같은 간접비용을 빼고 현금 지불 같은 직접비용 분석에 촛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률은 잣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국군 신분으로 주한미군 지휘체계를 따르는 카투사는 3600명(2016년 기준)이다. 카투사 덕분에 미국이 절약하는 한해 인건비는 8839만달러(약 1천억원, 2016년도 미군 상병 최저 기본급 기준)다. 세금, 공공요금 면제 또는 할인 등 간접비용과 직접비용을 더하고 미군기지 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우리의 실제 분담률은 77.2%에 이른다고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주장한 바 있다.

1991년 이후 역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다. 한-미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투명하게 협의·관리하려면 현재 총액형인 협상 방식을 소요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총액형은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소요형은 한-미가 협의해 사업을 선정하고 쓸 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일미군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주한미군이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