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느슨해진 방역 긴장, 백신접종 효과 반감시킨다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공원을 찾은 시민이 벚꽃 구경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대 규모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취소했다. 연합뉴스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수(0시 기준)가 494명을 기록했다.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지만, 500명이나 다름없는 수치다. 이따금 300명대로 내려갈 뿐 400명대가 기본값처럼 된 지 벌써 10주째다. 3차 유행의 터널 끝이 가시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단계별로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는 조처를 추가했다. 출입자 명부는 일행 모두가 작성해야 한다. 또 유흥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만 가능하고, 손으로 쓰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다중이용시설 업종도 크게 확대된다.

중대본의 이번 결정은 고육책에 가깝다. 수치상으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하는 게 맞지만, 역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할 수 없다. 새로운 변수도 있다. 중대본은 최근의 감염 특성을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양상’이라고 짚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규제 강화가 핵심인 거리두기 격상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채, 최근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기본방역수칙’ 부분만 떼서 앞당겨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하는 방식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새로 개편될 거리두기 체계는 단계별 시설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데서 벗어나 방역수칙 준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전면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기대했던 것만큼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데다, 시설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하나하나 감독하기 어려운 탓이 크다.

최근 집단감염 못지않게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 비율이 높아진 것만 봐도 긴장감이 많이 느슨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식당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가보면 지금 우리가 3차 유행을 겪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돼도 방역수칙을 안 지키면 집단면역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도 본격적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드라이브스루’나 온라인 축제 같은 방법으로 상춘객이 몰리는 것을 막아보려 하고 있다. 이번 주말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가 할 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