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 끝’ 자영업, 손실보상·무이자대출 시급하다

시중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이 흔들리면 고용 등 국가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부른다. 정부는 일회성 재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무이자 대출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고위험 자영업가구가 지난해 말 19만2천가구로 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말보다 76%(8만3천가구) 급증했다.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자 중 고위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6%에서 6.5%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들 가구가 짊어진 부채는 총 76조6천억원으로, 한가구당 4억원에 이른다. 벌어들인 소득으로는 빚조차 못 갚는 한계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수도권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늦추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조금 트였다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누적된 내상이 워낙 깊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견디지 못해 문을 닫고 싶어도, 기존 대출을 갚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떨어져 폐업도 못 하는 딱한 실정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은 고용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 자영업의 위기는 바로 고용대란으로 이어진다. 2월에도 음식·숙박·도소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3만명이나 감소했다.

25일 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4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중에는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6조7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 규모가 커 보이지만,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174만원에 그친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가장 절실한 지원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제외하면 손실보상과 무이자대출 확대를 꼽았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시작한 2차 대출지원은 금리가 높고 신청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목표액의 절반인 5조원가량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4차 재난지원에도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금리 1.9%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려주는 1조원이 마련됐지만 미흡하다.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