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협상 조기 재개 노력” 합의, 내실있는 진전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2일(현지시각)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열렸다. 앞줄 오른쪽부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외교부 제공

지난 주말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나란히 열렸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균형 외교’의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 외교 무대였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은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정책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협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특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자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만난 한·중 외교장관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우리 정부가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중심에 놓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를 하려는 노력이 일단 무난하게 진행된 듯 보이지만, 한국의 입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관건이다.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뒤 백악관이 내놓은 성명은 대북 대응 등에서 3국의 조율된 협력과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와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두는 일본의 견해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등 과제가 적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지난 1일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한 존중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경우, 북한에 강력한 대화 신호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북핵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고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는 ‘협력 가능한 영역’으로 남겨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갈 길이 멀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지렛대로 ‘중국 봉쇄망’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 카드로 한국을 움직여 ‘미국의 포위망’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중 모두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면서도 경계감을 잃지 말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할 전략을 가다듬어, 북핵문제를 비롯한 외교 과제들을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