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표 ‘독자 방역’, 국민 안전 먼저 고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 주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매뉴얼 시행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지만, ‘방역 엇박자’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유흥시설 영업 허용 같은 ‘독자 방역’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3개월 만에 600명대로 올라서는 등 살얼음판이다. 오 시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4차 대유행 확산세가 문턱까지 치솟은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그런데도 방역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날은 방역당국이 수도권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조처가 시작된 첫날이다. 수도권 전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유흥업소의 영업을 허용한다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직후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은 오후 5시에서 밤 12시까지, 홀덤펍 등은 오후 4시에서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사실상 ‘영업 허용’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읽힌다.

오 시장이 이날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중앙정부에 촉구한 것도 이런 속내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유흥주점 등의 문을 열게 해주는 대신 이용자들이 자가진단 키트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가진단 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져 자칫 무증상 감염자를 놓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흥시설 영업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자가진단 키트를 서둘러 도입할 일도 아니다.

오 시장은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려면 ‘맞춤형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이 전문가들의 거듭된 권고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머뭇거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방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자영업자의 피해는 방역 완화가 아닌 손실 보상으로 대처하는 게 옳다. 지금은 ‘방역 차별화’를 모색할 때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