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반도체 전쟁, 민관 힘합쳐 전화위복 기회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와 공급망 회복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에서 실리콘웨이퍼(집적회로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규소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며 삼성전자 등 전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에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처럼 이번 사태도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 정상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공급망을 지배하려고 공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경쟁력은 당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렸다”며 파운드리(위탁생산)의 세계 1, 2위인 대만의 티에스엠시(TSMC), 삼성전자 등에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 글로벌 판도가 급변하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의 투자 확대 압박이 ‘발등의 불’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이 주요 반도체 강국들까지 끌어들여 ‘반중 동맹’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교차한다. 미국 공장 추가 설립을 검토 중인 삼성전자로서는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 등은 호재다. 또 미국의 견제는 중국의 한국 반도체 추격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국가적으로는 국내 투자 축소, 일자리 확충 기회 상실 등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반도체는 수출 1위의 효자 산업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마련 중이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내실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메모리 세계 1위’라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