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일방적 방류, 용납할 수 없다

이웃 국민 안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
엉성한 ‘국제기준’으론 안전 담보 못해
정부, 유감 표명 넘어 단호히 대응해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13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연 집회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3일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약 125만t)를 장기간(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일본 내 반대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일방적인 조처다. 이웃 나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일본의 무책임한 결정을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대지진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처리 방침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1원전 부지의 약 1천개 탱크에 오염수를 저장해왔으나 내년 가을께 탱크가 가득 차게 돼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가장 큰 우려는 오염수의 안전성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하면 주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무부도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기준 등 국제 기준은 너무 엉성하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정화설비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배출할 때 적용할 국제 공통 기준이 없고, 나라마다 알아서 정하도록 돼 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처럼 오염수를 장기간 대규모로 방류하는 특수한 경우에도 자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방류된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바다 오염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구체적인 방류량과 방류 시기, 기간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일본이 기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정부는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인권과 건강권’ 등을 관할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5명은 지난달 11일 성명에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국민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바다 방류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비용이 싼 ‘바다 방류’를 미리 결정해놓고 다른 대안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결정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시민사회는 지상 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방법을 제안해왔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 유감 표명을 넘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려와 분노를 일본 정부에 확실히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