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위안부’ 억지 답습한 스가 정부 첫 외교청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1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교청서는 매년 외교 방침을 국내외에 공표하는 공식 문서인데,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뒤 처음 나온 이번 외교청서에서도 일본 정부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유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지난해 9월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풀리기를 바랐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색하게 됐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채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오다가 한-일 관계가 경색된 2018년 외교청서부터 ‘불법점거’란 단어를 추가했는데, 스가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새로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해갈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벌어진 비극에 대해 오히려 한국을 탓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에서 벌어진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는 걸 일본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의 문제와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견 등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일본 정부는 기존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적반하장의 인식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한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