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주택자 대출 확대, 가계부채 대책과 충돌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왼쪽)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모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집값마저 크게 올라 서민들이 온전히 자기 힘만으로 내집을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정부·여당이 무주택자의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배경이다. 다만 집값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되고,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과도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세대들에게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는 엘티브이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도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엘티브이와 디티아이를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이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국의 자가보유율은 2019년 기준 56.3%에 그친다. 서울은 48.6%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평생 전월세를 전전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 정부가 내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50%의 엘티브이와 디티아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조건을 충족해 우대를 받는 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하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주택대출은 엄격히 규제하되, 무주택자 지원의 실효성은 높일 필요가 있다.

좋은 정책도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대출 확대는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논의와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별(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대책과 상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엘티브이와 디티아이를 단숨에 90%로 높이는 송 대표의 방안은 무리일 수 있다. 송 대표가 3일 “정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은 적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엘티브이·디티아이 60%로 상향, 무주택자 적용 대상 확대 방안 역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