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오수 후보, 검찰개혁·정치중립에 명운 걸어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지난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을 임명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선택과 관련해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이 화두”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원활히 마무리짓고,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 새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거친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계속해 차관으로 일한 경력이 눈에 띈다.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등 남은 개혁 과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불필요한 대립과 충돌을 지양하고 건강한 견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지휘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친정부 성향’이라는 꼬리표를 달기도 한다.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검찰개혁과 같은 형사정책에 뜻을 같이한다고 해서 ‘친정부’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개별 사건 처리에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견결히 유지해 조직 안팎의 신뢰를 얻어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해 차기 검찰총장은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 양면의 시험대에 서게 된다. 여당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한 측면이고, 정치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전 총장과 엄격히 거리를 두는 게 또다른 측면이다. 전임 검찰총장이 퇴임 뒤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형국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과 정치중립 의지를 분명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 일환으로 퇴임 뒤 공직 취임이나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