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시대, 군 장병 인권·복무 환경 재정비해야

지난달 한 병사가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에 올린 부실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최근 군대 부실 급식, 장병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된 내용을 보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가 맞냐’는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 먹고 자고 씻기, 치료받기 등 장병들의 일상과 인권을 국가가 보장 못한 잘못이 크다. 국방부는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장병들의 인권 상황과 복무 환경을 전면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논란의 시작은 휴가 복귀 뒤 코로나19 방역차 부대 주둔지에서 격리된 병사들의 부실한 도시락이었다. 한 부대 병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도시락은 밥과 김치 등 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였다. 이를 본 국민들이 격분했다. 다른 부대 장병들도 부실한 급식을 고발했다. 부실 급식이 특정 부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점검 결과를 보면, 장병의 적정 급식비용이 한 끼에 3500원인데 올해 예산 배정액은 2930원이고 배식 순서와 원칙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병사 밥상조차 책임지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병사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값비싼 첨단 무기를 사겠다니 국방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예방을 내세워 화장실 이용과 양치·샤워를 제한해 훈련병의 기본권을 멋대로 침해했다. 주먹구구식 과잉 조처를 남발한 배경에는 병사들을 ‘제복 입은 시민’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낡은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밖에도 일선 부대 간부가 운동 중 공을 뺏은 장병을 일부러 다치게 하고도 무마하려 했다거나 천식이 있는 훈련병에게 감기약만 처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잇단 폭로와 제보는 장병들이 스마트폰으로 관련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일부 부대가 한때 제보자를 찾으려다 접었는데, ‘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고루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져 장병의 외박과 외출 등이 제한되고 휴가도 통제돼 장병들의 복무 스트레스가 무척 심해졌다. 군 당국이 코로나19를 상수로 놓고 부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앞장서야 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1일 외출·외박이 통제된 신임 장교들에게 “여러분 훈련할 때 애인은 딴 사람 만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지휘관들은 인식을 전환하고 국방부는 장병 근무 환경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란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