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격 사유’ 드러나지 않은 김부겸 인사청문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6~7일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한해를 마무리할 총리로서 국정 운영 구상을 듣고 도덕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 딸 가족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폈지만, 김 후보자 본인의 관련 여부는 드러내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국정 현안과 정치적 사안에서 비교적 명쾌하게 소신을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 기구를 꾸려 적극 조정에 나서겠다면서 “정부도 무조건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터를 만들어보겠다”고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백신휴가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여당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비방 전단을 뿌린 30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철회한 일을 두고는 “참모들이 대통령이 폭넓게 보도록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무리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는 “청년층에 상처를 준 일”이라고 짚었다. 전반적으로 ‘당심’보다 ‘민심’에 귀 기울이면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기조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대상자가 너무 커져 징벌적 과세라는 일부 반발이 있다. 정책적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책 기조와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다. 총리가 된다면 우려를 새기면서 신중히 접근하기 바란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일과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아 차량이 압류된 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둘째 딸 가족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야당은 증인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사위와 딸의 특혜 의혹을 부각시켰지만, 김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진 못했다. 그렇더라도 공개적으로 펀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사청문회에서 뚜렷한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국회는 국정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인준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