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성 논란’ 후보자 ‘부적격’ 판단, 머뭇거릴 일 아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 시한(10일)이 지났는데도 민주당이 결정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신뢰를 잃은 후보자라면, 빨리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요청하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

민주당의 태도는 ‘자질과 능력보다 흠결에만 집중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논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 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나름 일리가 있다. 똑같은 흠결을 놓고 여당일 때 감싸고 야당일 땐 가혹하게 비난하는 ‘내로남불’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자유롭지 않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과 별개로, 이번에 드러난 임혜숙·박준영 두 후보자 문제를 단지 ‘작은 흠결’이라고 덮고 넘어가긴 힘들다. 임기 말일수록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선 국민 신뢰가 더없이 중요하다는 걸 청와대와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외면한다면, 문 대통령이 지적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진다. “저는 괜찮지만 다음엔 누가 정권을 맡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믿음을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