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불평등 해소 위한 ‘사회연대세’ 필요하다

부유층·대기업 소득·법인세 추가 부담
바이든 대통령도 ‘부자증세’ 드라이브
양극화 걱정하며 논의 회피는 무책임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월5일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재정적자 확대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 증세’에 적극 나서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우리도 코로나로 큰 고통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지원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회연대특별세를 비롯한 부자증세에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내야 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7.5%를 사회연대특별세 명목으로 더 걷는 내용이다. 부과 대상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약 57만명과, 법인세 과세표준이 연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103곳이다. 세수는 2022~2025년 18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사회연대특별세의 사용처는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금지·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지원 등이다. 코로나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면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에 다수가 공감하는데도 논의가 몇달째 공전하는 것도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무관치 않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랏빚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증세 방법은 다양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층이 좀 더 부담하는 것이 사회 연대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하고도 필요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부자 증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부자증세를 적극 제안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부자증세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재계와 1% 최상위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상위 1%인 ‘슈퍼 부자’의 연방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주식 등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세율을 수익이 연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20%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했다. 대선 때 공약인 법인세율 인상(21%→28%)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도 지난해 말 사회연대특별세와 비슷한 취지의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을 발의했다. 4·7 재보궐선거 전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증세론을 잇달아 제기했다. 하지만 반대론에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보수언론은 말로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약자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는 “포퓰리즘” “세금 퍼주기”라고 공격한다. 부자증세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비난한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기준으로 상위 10%가 세액의 73%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세금 폭탄론’을 펴며 사실상 ‘부자 감세’를 외치는 것은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증세를 통해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평등 해소도 경제 회복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사회연대특별세 등 부자증세 방안에 대해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유효하지도 않다. 부자증세에 반대한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기 바란다.